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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2 (Registration upon Replotting Dispositio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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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land랜드 already올r레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order오더 to투 commission커미션 replottingr리플라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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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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