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2 (Registration upon Replotting Dispositio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1) Upon obtaining approval under Article 26 (1), the implementer of an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shall promptly commission registration of land and buildings related to the replotting disposition.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2) Whe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escription of land already registered in order to commission replotting registration, the implementer of an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shall commission registration of the change on behalf of the land owner. Registration in such cases is regarded as registration resulting from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③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upon a replotting disposition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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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