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7 (Sale, etc. of Rural and Fishing Village Housing, etc.)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1) A project implementer may replot, sell, or lease sites, rural and fishing village housing, and other facilitie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an improvement project.
②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supply price and the supply method and procedures of sites, rural and fishing village housing, and other facilit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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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