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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7 (Sale, etc. of Rural and Fishing Village Housing, etc.)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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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ites,사잇츠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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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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