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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2 (Qualification Requirements, etc. of Loss Assessors)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loss로스 assessors어세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2) A어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basic베이식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loss로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loss로스 assessors어세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5.29>

(3) Theð더 regularr레귤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4 hours:아워즈

1.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1. Basic베이식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2.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oss로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ss로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2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education,에저케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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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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