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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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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그 밖의 급여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5 (Other Benefits)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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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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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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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감염성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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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3) Theð더 benefit베너f핏 forf포 surgery서저r리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surgery서저r리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diseases디지지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due두 to투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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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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