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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20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etc.)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7조의3,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3.24>

(1) Articles아터클즈 104 throughθ쓰r루 107, 118 (1), 119, 120, 124, 127, 127-2, 127-3, 128, 128-2, 128-3, 131, 132, 133, 134 (1), 136, 162, 176 and앤드 181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신설 2020.3.24>

(2)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rect더r렉트 seller셀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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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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