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20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etc.)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7조의3,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3.24>
(1) Articles 104 through 107, 118 (1), 119, 120, 124, 127, 127-2, 127-3, 128, 128-2, 128-3, 131, 132, 133, 134 (1), 136, 162, 176 and 181 (1)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pply to the insurance business under this Act. In such cases, "insurance company" shall be deemed "insurance business operator".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신설 2020.3.24>
(2) Article 45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pplies to the insurance business under this Act. In such cases, "direct seller of financial products" shall be deemed "insurance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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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