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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10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A어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1.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효과 및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의 연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

2.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of어v브 green그r린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linked링크트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etc.엣세터r러

3. 녹색융합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4.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local로우클 economic에커나믹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5. Meeting미팅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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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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