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7-2 (Human Rights Education)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1.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ccurring어커^r링 in인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3.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when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ccurs어커즈 in인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hours아워즈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each이치 year이어 through^θ쓰^r루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Internet인터넷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3)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ducate에저케잇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when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ersonnel퍼서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ersonnel퍼서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having해^v빙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9.29, 2023.5.8, 2025.2.28>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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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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