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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1-4 (Provision of Continuing Education)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Human휴먼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uman휴먼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워커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b)비 Care케어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c)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having해v빙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care케어 workers워커즈 in인 Formf폼 No.노우 9-4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keep킵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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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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