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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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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4 (Family Care Allowance)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When웬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others어ð더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home-visit홈-v비짓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a),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a어 familyf패멀리 care케어 allowance얼라원스 to투 thatð댓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lives리v브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어 marked마크트 shortage쇼터지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using유징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3.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fromf프r럼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others어ð더즈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condition컨디션 or오 personality.퍼서낼리티

②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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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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