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17 (Restriction on Employment at Institutions Related to Older Persons, etc.)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8.12.11, 2023.6.13, 2024.2.6, 2025.4.22>

(1) When웬 a어 court코트 sentences센턴시즈 a어 person퍼슨 to투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der엘더 abuse,어뷰스 it잇 shall,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nounce프^r러나운스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if이^f프 a어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레이-어^f펜딩 is이즈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로우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ould슈드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1.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shelters셸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4.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family^f패멀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6.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7.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8.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9.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10.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alone얼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1.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1.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Alone얼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3;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12.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tivity액티^v버티 Assistant어시스턴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3.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13. Dementia디멘쉬아 relief^r릴리^f프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Dementia디멘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4.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involving인^v발^v빙 direct더^r렉트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11>

(2)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en텐 years.이어즈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3) When웬 a어 court코트 intends인텐즈 to투 pronounce프^r러나운스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psychologists,사이칼러저스츠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cholars,스칼러즈 experts엑스펏츠 on안 elder엘더 abuse,어뷰스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n안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레이-어^f펜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rder.오더

④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ports,^r리포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at^ð댓 person's퍼슨즈 record^r러코드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der엘더 abuse.어뷰스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rectly더^r렉틀리 submits서브밋츠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check첵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der엘더 abuse어뷰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heck첵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shall섈 check첵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der엘더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to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record.^r러코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submits서브밋츠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check첵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der엘더 abuse어뷰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heck첵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6.13>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confirm,컨^f펌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ther웨^ð더 any에니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8)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at^ð댓 person퍼슨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⑨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ho후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f이^f프 any에니 person퍼슨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person.퍼슨

⑩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0)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lose클로우스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do두 so.소우

⑪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heck첵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der엘더 abuse어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check.첵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및 확인ㆍ점검 결과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to투 check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der엘더 abuse어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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