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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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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16 (Provision of Counseling, Education, etc. for Elder Abusers)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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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14, 2020.12.29>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lder엘더 abuser어뷰저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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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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