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1)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notice노우티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ends,엔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confirm컨^f펌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have해^v브 requested^r리퀘스티드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2 and앤드 14-4, and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ir^ð데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r오 14-4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what왓 it잇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that^ð댓 it잇 was워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t잇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notice노우티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post포우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as애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s,엔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raised^r레이즈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4)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responded^r리스판디드 to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간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3>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it잇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cerning컨서닝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argaining바기닝 with위^ð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