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조정안의 작성)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60 (Preparation of Mediation Proposals)
①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The mediation committee or single mediator may prepare a mediation proposal, present it to the parties concerned, recommend that they accept it, and at the same time publish the proposal with reasons attached, and may, if necessary, ask newspapers or broadcasters to cooperate, for example by reporting on it.
②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the mediation committee or single mediator determines that there is no further room for mediation because the parties concerned have refused to accept the proposal, it shall decide to end mediation and notify both parties concerned.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3) Where, after a mediation proposal under paragraph (1) has been accepted by both parties concerned, the parties disagree on its interpretation or method of implementation, they shall request the relevant mediation committee or single mediator to present a clear view on the interpretation or method of implementation.
④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Upon receiv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3), the mediation committee or single mediator shall present a clear view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⑤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Until a view on the interpretation or method of implementation under paragraphs (3) and (4) is presented, the parties concerned shall not engage in industrial actio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e mediation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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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