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어 constitution칸스터투션 needs니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required^r리콰이어드 entries엔트^r리즈 are아 missing,미싱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onstitution,칸스터투션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ere웨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n웬 its잇츠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