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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권한의 위임)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Denial of Extension of License Periods for Inland Water Cage Aquaculture, Article 14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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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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