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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보상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Denial of Extension of License Periods for Inland Water Cage Aquaculture, Article 11 (Consent of the Applicant and Payment of Compensation)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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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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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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