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6 (Designation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Institutions, etc.)

① 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3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6.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signate데저그네잇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사업주단체

1.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2. Labor레이버 affairs어^f페어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Labor레이버 Attorney어터니 Act;액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3.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eiving^r러시^v빙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4.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22.6.3>

(3) The^ð더 term텀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rticle아터클 1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ructor인스트^r럭터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1. Instructor인스트^r럭터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2. Instructor인스트^r럭터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r오 subsidizes서브시다이지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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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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