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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난민법 › 제5장 보칙

난민법 제46조(권한의 위임)

Refugee Act, Article 46 (Delegation of Authority)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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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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