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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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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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