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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기금의 재원)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4 (Sourc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1.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2. Cash,캐시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3.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4.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5. 기금운용수익금

5.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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