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24 (Composition of the Greenhouse Gas Information Disclosure Review Committee)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9.20>

(1)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2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기후과학원의 장(이하 "국립기후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9.22>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5명과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one원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ies에이전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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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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