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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5.1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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