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27 (Entrustment of Duties)

① 삭제 <2026.1.27>

(1) Deleted.딜리티드 <2026.1.27>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ends트^r렌즈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mand디맨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2. Review,^r리^v뷰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1.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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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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