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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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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55-9 (Easing of Duty to Report Appointment, Dismissal, etc. of Gas-Related Safety Manager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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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1.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2.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3.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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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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