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3조(벌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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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7장 벌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