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위원회 › 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회의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11 (Meetings, etc.)

①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alone.얼론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olution,r레절루션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금융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議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lone.얼론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4)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an앤 in-law인-로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has해즈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r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dget,버짓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5)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challenge챌런지 a어 member멤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such서치 a어 motion모우션 to투 challenge챌런지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더 matter.매터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o투 place플레이스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