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52 (Measures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of Financial Product Sellers, etc.)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ound사운드 carrying캐^r리잉 on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임요구

1.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3. 문책경고

3. A어 reprimand^r레프^r러맨드 warning;워닝

4. 주의적 경고

4. A어 cautionary코셔네^r리 warning;워닝

5. 주의

5. A어 caution.카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ound사운드 carrying캐^r리잉 on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면직

1.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이내의 정직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3. 감봉

3.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4. 견책

4. Reprimand;^r레프^r러맨드

5. 주의

5. Caution.카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c),시 or오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item아이텀 (d),디 (e),이 or오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r오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item아이텀 (d),디 (e),이 or오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c),시 or오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item아이텀 (d),디 (e),이 or오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2.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r오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item아이텀 (d),디 (e),이 or오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ke메이크 that^ð댓 request.^r리퀘스트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or오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t잇 may메이 also올소 take,테이크 or오 request,^r리퀘스트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ose^ð도우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due두 care케어 in인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ose^ð도우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