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46 (Withdrawal of Application)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a어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or오 loan-type론-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each이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n안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ce,애드^v바이스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or오 within위^ð딘 a어 longer롱거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one):원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1.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ichever위체^v버 comes컴즈 first;^f퍼스트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2.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ce:애드^v바이스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a)어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b)비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3. Loan-type론-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or,오 if이^f프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ney,머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later레이터 than^ð댄 that^ð댓 date,데잇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a)어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2)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1.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ce:애드^v바이스 when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sends센즈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2. Loan-type론-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when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has해즈 sent센트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etc.엣세터^r러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ey,머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services서^v버시즈 already올^r레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certain서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ceive^r러시^v브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a)어 Money,머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b)비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oney머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c)시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turn^r리턴 money,머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1.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money,머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for^f포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in인 returning^r리터닝 them,^ð뎀 shall섈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ce:애드^v바이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money,머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for^f포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in인 returning^r리터닝 them,^ð뎀 shall섈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need니드 not낫 be비 returned;^r리턴드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3. Loan-type론-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back백 from^f프^r럼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the^ð더 money,머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return^r리턴 to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oney,머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fees^f피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loan,론 and앤드 for^f포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in인 returning^r리터닝 them,^ð뎀 shall섈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any에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such서치 as애즈 damages대머지즈 or오 a어 penalty,페널티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if이^f프 an앤 event이^v벤트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already올^r레디 occurred어커드 when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withdrew위^θ스드^r루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knowing노우잉 that^ð댓 such서치 an앤 event이^v벤트 had해드 occurred.어커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6) Any에니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is이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shall섈 be비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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