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20 (Prohibition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using유징 a어 dominant다머넌트 position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practices"):프^r랙터시즈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1. Forcing^f포싱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loan-type론-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or오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demanding디맨딩 collateral컬래터^r럴 or오 a어 guarantee게^r런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loan-type론-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or오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demanding디맨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a어 benefit베너^f핏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work;워크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an-type론-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a)어 Forcing^f포싱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to투 use유스 a어 particular퍼티큘러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oan론 repayment^r리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oneself원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b)비 Charging차징 an앤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fee,^f피 whether웨^ð더 called콜드 a어 fee,^f피 a어 penalty,페널티 or오 anything에니^θ씽 else,엘스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1) through^θ쓰^r루 3):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is이즈 repaid^r리페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formed;^f폼드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2) Where웨어 charging차징 an앤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fee^f피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cts액츠 with위^ð드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c)시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guarantee게^r런티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loan론 product프^r라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loan론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linked링크트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ny에니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unfairly언^f페어리 reduces^r러두시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ven이^v븐 though^ð도우 linked링크트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reduced^r러두스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linked링크트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s엣세터^r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ankruptcy,뱅크^r럽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crisis,크^r라이시스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6.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using유징 a어 dominant다머넌트 position.퍼지션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ypes타이프스 of,어^v브 or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practices프^r랙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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