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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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Where,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resolve^r리잘^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ratio^r레이쉬오우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reserves,^r리저^v브즈 by바이 paying페이잉 in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