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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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 비율로서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4.13>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st패스트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r리저^v브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the^ð더 past패스트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since신스 joining.조이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