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9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ers'워커즈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ers'워커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ers'워커즈 asset애셋 building;빌딩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system;시스텀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optional압셔늘 welfare웰^f페어 plans;플랜즈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orkers;워커즈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10.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aster매스터 plan;플랜

11.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public.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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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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