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2 (Design and Operation of Optional Welfare Plans)

①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When웬 designing디자이닝 an앤 optional압셔늘 welfare웰f페어 plan,플랜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a어 balanced밸런스트 way,웨이 basic베이식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concerning컨서닝 workers'워커즈 death,데θ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illness,일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additional어디셔늘 optional압셔늘 items아이텀즈 thatð댓 can캔 support서포트 healthy헬θ씨 leisure,레저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have해v브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so소우 thatð댓 workers워커즈 can캔 choose추즈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welfare웰f페어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디 optional압셔늘 welfare웰f페어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③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 An앤 optional압셔늘 welfare웰f페어 plan플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ing디자이닝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ptional압셔늘 welfare웰f페어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근로복지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