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의3(예탁 우리사주 대여)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3-3 (Lending of Deposited Employee Stock)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or its members may lend deposited employee stock to a third party through the depositary institution under Article 43 (1) where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1. 대여하는 우리사주(이하 "대여우리사주"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보장할 것
1. The following rights arising from the employee stock l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nt employee stock") shall be guaranteed:
가. 의결권
(a) Voting rights;
나. 신주인수권 및 무상증자 주식
(b) Preemptive rights to new shares and shares from bonus issues;
다. 배당금(주식배당 포함) 수령권
(c) The right to receive dividends (including stock dividends);
라. 그 밖에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법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 권리
(d) Other rights recognized as shareholders' rights under other Acts, such as the Commercial Act, that are not restricted or prohibited by this Act;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대여우리사주의 상환을 보장하고,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2. A financial compan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engages in brokering or arranging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shall guarantee the return of the lent employee stock and shall receive collateral from the borrower;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methods, limits, periods, etc. of lending employee stock shall be compli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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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