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9 (Elimination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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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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