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in인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here웨어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no노우 reply^r리플라이 is이즈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not낫 to투 require^r리콰이어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ly^r리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o노우 reply^r리플라이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4.2.6>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opinions어피니언즈 replied^r리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flict칸^f플릭트 between비트윈 two투 or오 more모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where웨어 no노우 reply^r리플라이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8)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ulation^r레귤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