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5(미수범)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92-5 (Attempts)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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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