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9 (Damaging Military Facilities, etc.)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damages the articles referred to in Article 66, or railways, electric lines, or other facilities or articles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impairs their usefulness by any other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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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