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7 (Arson of Military Supplies Stored in the Open)

불을 놓아 노적(露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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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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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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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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