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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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