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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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8장 보칙 및 벌칙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