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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 제7장 보칙

군인연금법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5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Determination and Payment of Benefits)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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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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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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