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7조(소청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57 (Petition Form)
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The petition form shall state the gist of and reasons for the objection and the petitioner's address, former affiliation, rank, service number, and date of birth, and shall be signed or sealed.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나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Reference materials favorable to the petitioner or documents necessary to prove the gist of and reasons for the objection may be attached to the peti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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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