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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인사법 시행령 제57조(소청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57 (Petition Form)

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mf폼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theð더 petitioner's퍼티셔너즈 address,애드r레스 formerf포머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rank,r랭크 service서v비스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나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r오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m.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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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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