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38 (Withholding of Orders and Deletion from the List of Persons Scheduled for Promotion, etc.)

①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

(1)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rder오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has해즈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before비^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tried트^r라이드 through^θ쓰^r루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1-4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quests^r리퀘스츠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1-7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erious시^r리어스 discipline;디서플런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o투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scheduled,스케줄드 but벗 where웨어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ate데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t앳 the^ð더 first^f퍼스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rder오더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ose:어^r로우즈

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from^f프^r럼 a어 court;코트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discipline디서플런 or오 resolves^r리잘^v브즈 minor마이너 discipline;디서플런

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b)비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he^ð더 person퍼슨 files^f파일즈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ppeal어필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to투 cancel캔슬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duce^r러두스 it잇 to투 minor마이너 discipline;디서플런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not낫 to투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person;퍼슨

나.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하여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경우

(b)비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charge디스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person퍼슨 files^f파일즈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Petition퍼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Petition퍼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tition퍼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to투 cancel캔슬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preclude프^r리클루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before비^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rder"오더 in인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guilty길티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following^f팔로잉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request,^r리퀘스트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heavier헤^v비어 sentence센튼스 than^ð댄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가.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appeal어필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나.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iles^f파일즈 an앤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t벗 the^ð디 appeal어필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reject,^r리젝트 or오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As애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charge디스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가. 전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Petition퍼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나. 전역 처분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iles^f파일즈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but벗 the^ð더 Petition퍼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or오 reject^r리젝트 it.잇

④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leted딜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erson퍼슨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ain어겐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scheduled,스케줄드 but벗 where웨어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ate데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t앳 the^ð더 first^f퍼스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rder오더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ose:어^r로우즈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and앤드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in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2. 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가.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declaring디클레^r링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void^v보이드 or오 canceling캔설링 it잇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and앤드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in인 a어 lawsuit로숫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nullity널리티 or오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or오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discipline디서플런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가목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b)비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judgment저지먼트 declaring디클레^r링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void^v보이드 or오 canceling캔설링 it잇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in인 a어 lawsuit로숫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nullity널리티 or오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item아이텀 (a),어 such서치 as애즈 procedural프^r러시저^r럴 defects디^f펙츠 or오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minor마이너 discipline디서플런 or오 less;레스

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declaring디클레^r링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void^v보이드 or오 canceling캔설링 it잇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and앤드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in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3. 제3항제3호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declaring디클레^r링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void^v보이드 or오 canceling캔설링 it잇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and앤드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in인 a어 lawsuit로숫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nullity널리티 or오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을 보류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order오더 is이즈 to투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are아 to투 be비 deleted딜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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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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