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병과장 보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8 (Assignment of Branch Chiefs)
① 참모총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轉職)을 위하여 전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 Chief of Staff shall establish a job transfer plan including the number of personnel to be transferred, for job transfer under Article 21 (3) of the Act.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직계획에 따라 한다.
(2) Job transfer under Article 21 (3) of the Act shall be made according to the job transfer plan under paragraph (1) within the range of the planned number of promotions approved under Article 22 (2).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개정 2026.8.3>
(3) Job transfer under Article 21 (3) of the Act is limited to one time, and where a branch chief is transferred to a similar position under the main text of the same paragraph, the branch chief may not be assigned to a position lower than the current position.
④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병과장의 전공 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 분야로 한다.
(4) "Position of a similar line" in the main text of Article 21 (3) of the Act shall be a duty field of the same line as the field of specialization of the relevant branch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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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