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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사법 시행령 › 제4장 보임 › 제1절 중요 부서의 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4 (Branch of Origin of Heads of Units Whose Main Mission Is Combat)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개정 2013.5.22, 2013.6.11, 2014.7.18, 2017.9.5, 2020.2.4, 2022.4.1, 2025.5.7, 2026.8.3>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brigade-level브r러게이드-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units유넛츠 whose후즈 main메인 mission미션 is이즈 combat캄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theð더 combat캄뱃 branches브r랜치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1. Army:아미 infantry,인f펀트r리 armor,아머 artillery,아틸러r리 air에어 defense,디f펜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ngineer,엔저니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ranch;브r랜치

2. 해군

2. Navy:네이v비

가. 해상전투부대: 함정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a)어 Maritime메r러타임 combat캄뱃 units:유넛츠 ship,쉽 aviation,에이v비에이션 or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ranch;브r랜치

나. 상륙전부대: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b)비 Amphibious앰f피비어스 warfare워f페어 units:유넛츠 infantry,인f펀트r리 artillery,아틸러r리 armor,아머 aviation,에이v비에이션 or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ranch;브r랜치

3. 공군: 조종과ㆍ항공통제과ㆍ미사일방어과ㆍ정보과

3. Air에어 Force:f포스 pilot,파일럿 air에어 control,컨트r로울 missile미슬 defense,디f펜스 or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ranch.브r랜치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adjustr리어저스트 theð더 combat캄뱃 branches브r랜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basic베이식 branches브r랜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such서치 as애즈 wartime워타임 or오 national내셔늘 disturbance.디스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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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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