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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Military Welfare Fund Act, Article 4 ((Sources and Uses of Welfare Account))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1)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1. Revenuer레v버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2. Usage유서지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3. Revenuer레v버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growth그r로우θ스 projects;프r라젝츠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4.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perty;프r라퍼티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6.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7.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and앤드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8.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account.어카운트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2) Theð더 welfare웰f페어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1.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2.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oost부스트 theð더 morale머r랠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retiredr리타이어드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7.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managing,매너징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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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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