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60 (Verification of Contents of Letters)
① 군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군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1) A military inmate who intends to send a letter shall seal the letter and submit it to the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Provided, That the warden may have the letter submitted unseal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where necessary to check for prohibited articles under Article 44 (3) of the Act:
1.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1. Where a military inmat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uch as a drug offender or organized crime offender, intends to send a letter to a person other than defense counsel;
2. 군수용자가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2. Where a military inmate intends to send a letter to another military inmate confined in the same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3.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3. Where a military inmate under investigation for a disciplinary violation or serving disciplinary punishment intends to send a letter to another military inmate.
②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The warden may open a letter addressed to a military inmate to check whether it contains articles prohibited by statu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