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휴대품의 사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34 (Use of Personal Belongings, etc.)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대품은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Personal belongings not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5 (1) of the Act may be used after being taken into custody.
② 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용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2) Where the warden sells a military inmate's personal belonging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5 (1) of the Act, the warden may take the remaining proceeds, excluding costs, into custody.
③ 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대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한다는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리고, 군수용자가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3) The warden shall notify a military inmate that personal belonging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5 (1) of the Act will be discarded unless disposed of within the period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shall discard them if the military inmate fails to dispose of them by the end of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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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