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공무원의 파견)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4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the Committee finds it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work, it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to dispatch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Public officials dispatched to the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perform the work of the Committe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airperson.
③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ho has dispatched public officials to the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take measures disadvantageous in personnel matters or treatment against the public officials dispatched to the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