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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공무원의 파견)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4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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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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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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